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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 우수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 Cluster) Hafenstrase 47-51, Bauteil B, 4. OG, A-4020 Linz, Austria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지향○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북부오스트리아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남부오스트리아 주와 공동 관리하며, 합성수지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KC는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 이외에도 Clusterland Oberösterreich GmbH, ecoplus. Niederöster reichs Wirtschaftsagentur GmbH 등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KC는 약 400개의 협력 파트너가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 수는 52,00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 회원사는 △합성수지 공정 164개 △합성수지 기계 엔지니어링 87개 △금형 및 공구 제조 48개 △원재료 및 재생 재료의 제조 및 무역 35개 △합성수지 제품 관련 서비스 및 연구기관, 물류센터가 82개이다.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이다. 전체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며,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의 3.2% 정도 수준이다.▲ KC 협력업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KC의 역사는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1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연간 350여 명의 KC 직원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고도의 직접적인 협력을 수행하면서 200%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뢰가 없으면 KC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KC는 협력을 발안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큰 멀티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KC는 합성수지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써 혁신적인 제품 개발, 협력업체의 다양한 기술 보유, 가치 사슬 간 R&D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합성수지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과 파트너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트너 간의 R&D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협력의 가치사슬 체계와 각 요소를 차지하는 회원기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KC의 주제별 분류로 보면 구성성분개발, 완제품기술, 주입, 몰드, 분사, 사출 등 생산기술과 기업윤리, 품질관리, 소재재료개발 등을 다룬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의 협력관계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각 요소별 회원기업[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제공 서비스○ 클러스터는 협력파트너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맞춤식 교육 △파트너십기회 제공 △마케팅 및 홍보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시스템 : KC는 포괄적인 정보통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각 파트너사에 주기적 정보 전달, 공급업체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파트너사에 대한 세부사항 데이터화, 국제적 컨택사항 구축 및 개발, 연구 기관과의 관계 설립 등을 제공하며 파트너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식교육 : 파트너사에 합성수지 분야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 세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워크샵과 스터디플랫폼을 수시로 실시하여 토론과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십 기회제공 : 클러스터는 기술 조직 및 자격 분야의 시설확충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회사 간 시너지가 큰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북부 오스트리아주와 남부 오스트리아주에서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터의 협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및 홍보 대행 프로그램 :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 파트너사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합성수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특정 광고나 이벤트는 파트너사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마케팅 활동으로는 일반 PR 및 미디어 홍보, 클러스터와 파트너 공동을 위한 홍보활동, 국내외 합성수지 관련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과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목표로 기업의 해외 정착을 돕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소재클러스터 지원 자문위원회○ 12개의 산업별 대표로 구성된 KC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관리의 전략적 관리 및 조언을 위임한 클러스터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활동 임기 기간은 2~3년이며, 임명은 정부 또는 오버외스트라히(Oberösterreich) GmbH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다.○ KC는 합성수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각 기업 역량별로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의 노하우, 혁신, 회원사간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합성수지 가공분야, 합성수지 엔지니어링 분야, 공구 및 금형 원료분야, 재활용 생산과 무역 그리고 합성수지 서비스 기관분야로 구성된 사용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신소재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오스트리아의 신소재 기술 및 주요 클러스터의 동향은 소재 경량화, 에너지 절감 등과 맞물려 높은 기술력과 산업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발한 R&D 활동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KC는 오스트리아 신소재산업 관련 산업 클러스터들과 연계를 통해 활발한 R&D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신소재산업은 매우 혁신적 기술의 종합적인 분야로 현대사회의 대부분 핵심 첨단기술이 신소재의 응용 없이는 그 기술 개발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매우 광범위하다.신소재부문은 최근 IT 및 에너지 산업 붐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방위산업, 에너지기술, 교통물류기술, 제조기술 부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관련 주제가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재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한 신소재 부문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으며 신소재 부문은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영역이 펼쳐져 있다.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신소재 산업에 관련된 다수의 클러스터가 활동 중이며 상호간에 활발한 연계 활동 및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관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 구성원 사이의 소그룹 SIG○ KC가 파트너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 활동은 △정보플랫폼 △지식이전 또는 기술이전과 네트워크 관리 △협력프로젝트 시작과 지원 △국내외 기업 안착 △신규시장 확대 지원 등이다.○ 클러스터와 기업간 협력에 있어 SIG(Special Interest Groups)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내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공사 사이의 그물망같은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기업끼리의 소그룹도 형성되며, 기업과 연구소 사이에도 소그룹이 형성된다. SIG의 협력프로세스에는 기술개발, 글로벌 마케팅, 지역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따라다닌다.◇ 기업-클러스터간 SIG 사례 - A2LT - Austrian Advanced Lightweight Technology○ A2LT는 소재와 재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기업과 R&D 기관의 네트워크로, 주로 철강, 경금속,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그룹에는 AC(Automobile Cluster), KC(Kunststoff Kluster), MC(Mechatronik Kluster)와 Styri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신규 시장 입성을 위해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과 제품,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다양한 현장에서 경량소재의 개발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응용시장 개척을 위해 복잡한 기술과 제조 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 그룹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주제는 △재료개발, 테스트, 시뮬레이션, 구축 △연결기술, 기능통합, 하이브리드 △제조, 생산, 재활용 △구조적 경량 구축과 설계 △훈련, 공공홍도, 경량로드맵, 경쟁력 매트릭스 등에 따르는 활동에 집약되어 있다.○ A2LT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로는 경량 외압실린더( Hydraulik-cylinder ultra lightweight)와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경량외압실린더는 기존 실런더와 중량 대비 약 70%를 감소시킨 실린더로, △생산공정의 고도화 △탄소섬유중합 코일 최적화 △금속 라이너 개발 △응용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은 투펠베르거(Teufelberger)와 스타이어 엔지니어링센터(Engineering Center Steyr)의 협력프로젝트 성과로, △고압탱크와 통합된 DFK-크로스바 개발 △금속 성분과의 연결력을 향상시킨 T-lel 기술 적용 △Lead-OEM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업간 SIG 사례 : Smart Plastics○ 스마트 플라스틱은 후면주입몰드, 스마트포일(유연한 소재, 저비용 대량생산, 전기도체 및 반도체 물성)을 다룬다. 오버외스트라히는 플라스틱산업에서 미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메카트로닉스와 플라스틱 분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네트워크가 훌륭하다.○ 스마트 플라스틱은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포럼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신뢰할만한 기관이다. 또한 시장 개척과 언론 홍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훌륭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최근 스마트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자동차와 포장재, 건설, 의료장비, 소비재 및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 플라스틱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대표 협력기업 소개○ ALPLA Werke–Alwin Lehner GmbH & Co KG : 1955년 창립된 포아르베르크 가족회사는 기술도약. 혁신, 그리고 국제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합성수지분야기술 선구자 ALPLA는 고객들에게 높은 질적 수준을 갖는 혁신 제품을 제공한다.약 1만3,000여 명의 직원이 39개국 148개 지역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청소용품을 비롯한 기름, 윤활제의 유명 브랜드의 질 높은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Borealis : 보레알리스는 현대사회에 가치 있는 생산을 제공하는 기초화학과 합성수지 영역에서의 혁신적 기술의 제공회사이다. 약 120여 개 국의 고객들과 전 세계에 5,1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본구성은 아부다비의 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가 64%, OMV가 36%를 소유하고 있다.보레알리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남미에 각각 생산공장, 혁신센터 그리고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KB 전자-합성기술 GmbH : EKB는 수백 년 전부터 드랙슬마이어 그룹 (Draexlmaier Group)의 자회사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브라우나우(Braunau)에서는 매일 약 600여 명의 직원이 BMW, 다임러, VW-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메이커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로 전기, 합성수지 요소를 작업하고 있다.이 회사의 운영 철학은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은 필수요소로서 드랙슬마이어는 편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경량건축기술, 고전압 파워 매니지먼트 컨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NGEL : 엥엘은 합성수지 기계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업으로서 모든 합성수지 가공 기술 모듈을 제공한다. 열가소성 물질과 엘라스토머, 자동화를 위한 분무식 주물기계.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중국, 한국)에 8개 생산 공장이 있으며 85개국 이상에서의 지점과 대리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근대화된 생산 설비를 세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REMA Ges.m.b.H : EREMA(Engineering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 엔지니어링 재활용 기계 및 장비) GmbH는 1983년 설립된 이래 합성수지 재활용 장비와 기술의 설치 및 발전 산업에 특화되었다.EREMA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약 335명의 직원이 오스트리아 그룹에서 종사하고 있다. USA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지점이 있으며 약 40개의 대리점이 5개의 대륙에서 재활용 분야의 해결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Greiner 그룹 : 독일에서는 1868년에 그리고 1899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창립된 그라이너 그룹은 제품과 브랜드측면에서 생산성 높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에 접근하였다.이 가족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을 이끄는 회사로 성장하였고 플라스틱 주조, 성형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였다. Greiner Holding AG와 Greiner Bio-One AG는 26개국 126여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오스트리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클러스터 사업이다. 사업 초기 클러스터 기업 모집에 있어 많이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지금은 중소기업이 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간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를 시반으로 한 지원책이 추진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국의 문화가 다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2017년 유럽을 통틀어 산업별 클러스터 중 Gold를 획득한 클러스터 이며 관련 클러스터의 우수한 부분을 느꼈다.2018년 현재 회원사가 4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회원사 개수는 우리나라처럼 업종 구분에 따라 산업 별 칸막이를 두지 않고 중복하여 클러스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결국 실제 클러스터 당 회원사 개수가 전체 산업 기업 개수와 다른 부분은 인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클러스터 담당자들이 수동/능동적으로 기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의 강도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 기업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하나 어느 정도 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신규 회원사 발굴에 관련하여 좀 더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에는 7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특정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하 중추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400여개의 기업체 회비와 주정부의 3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혹은 지역의 해외 대학, 기업체 연구소를 연결하여 다양한 과제를(연 1,300여개) 수행하는 중요한 산학연관 연결 조직이다는 점이다.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도가 수행하는 감천혁신도시 국가 클러스터 내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초기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도력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이루었다. 한국도 기업 모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의 다른 점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클러스터 가입 회원 기업들이 미 가입 기업보다 훨씬 우수한 성화를 내고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높은 열정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다. 존재 가치가 기업지원인거 같다. 플라스틱의 새로 개발로 신제품, 공급체 다변화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클러스터(기업+대학+글로벌) R&D 수행은 한국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글로벌 클러스터’ 한국도 시행하지만 무늬만 글로벌 이지 내용은 구색뿐이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작된 클러스터 육성전략은 초기에 매우 어려웠으나 지금은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8개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문화적 차이 존재)○ (성공키워드) 가치사슬간의 클러스터 테마별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기업과의 스킨쉽 활동(무엇보다 초기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열정적 운영)-> 신뢰기반은 문화적으로 가장 부러운 부분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 소대 클러스터는 오버외스트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비즈니스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업은 연구소 이외에도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술 개발 집중 R&D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을 기업지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 클러스터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 400개의 파트너, 80%비율은 중소기업이며, 20여면 동안 131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업지원의 기본 방행은 신뢰라는 설명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국내의 창업, 1인 기업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 우대와는 다르게, 역량 있는 기존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의 사회상황이 국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부터로의 기술보호 정책은 흥미로웠다.○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우리의 KIAT와 KEIT의 역할을 합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 성숙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회비를 운영 중이다.○ IT클러스터가 최신 클러스터로 과거에는 서비스 클러스터로 불리었으나 모든 섹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 신규 기획 클러스터임. 혁신 디지털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킹의 도구로 이벤트 등 연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으로 기술 못지않게 기업과 기업의 인간적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었음. 매출이나 성장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보다 매출을 인사나 기술에 재투자하여 기업 역량 재고에 노력 중이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R&D→생산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조사에서 시장진출까지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00여개의 협력파트너가 있으며, 1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쟁력 높은 혁신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R&D역량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신뢰구축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창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마다 방문하여 클러스터 가입 시 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의 신뢰를 얻기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신뢰 구축”에 대해 장고를 하며 기업과 클러스터가 같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노력을 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클러스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준(기업의 성숙도)은 충족되어야 함.초기기업의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는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 정보제공 지원을 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하고 기업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기업 지역 내 우수 기업 지도를 통해 자긍심과 기업 홍보를 하고 있어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우리와 유사한 클러스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자발적인 기업 참여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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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체계와 전략 요코하마시청(横浜市役所, 政策局)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Tel: +81-45-671-2661www.city.yokohama.jp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도쿄의 위성도시○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도쿄의 위성도시이며 간토지방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요코하마는 조선, 생명공학, 반도체를 강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웠다.이 대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관련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14년 3월에 1차 개정되었다. 파리협정 등 사회동향을 반영, 2018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 목표○ 요코하마시는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생에너지를 자급하고, AI와 IoT를 활용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광역연대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다.이에 대한 중점시책이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 구성기관과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의 본격 전개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소비, 광역연계) 등이다.[요코하마시 중요시책]기본방침중점시책1. 시민협력과 기업협동을 통한 활동 촉진-COOL CHOICE YOKOHAMA를 통한 전 도시적 지구온난화 대책 연계 작성2.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회(YSBA) 멤버와의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추진-버추얼 파워 플랜드(가상 발전소) 구축 사업의 본격 전개-재생 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 소비, 광역 연계 등)3.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카본 오프셋 프로젝트-탈 탄소경제로 이행 검토, 혁신 추진4. 도시간 연계와 국제 발신-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내외 도시간 연계 추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해외 발신5. 철저한 에너지 절약-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등의 내실화-저탄소형 차세대 교통의 보급 촉진-ESCO사업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 도입-공공시설의 LED화 추진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심부의 환경모델 존 발신(신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지속가능한 주택지 추진 프로젝트 등을 교외에 도입-요코하마항의 LNG 벙커링 거점 형성7.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수소사회 실현-재생에너지의 스마트한 활용 검토(로컬소비/광역연계 등)-하수도시설에 시내 바이오매스 수용을 통한 소화 가스 증량 검토(MBT 시스템 활용)-수소 에너지의 이용/활용 추진8. 적응 대책 강화-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책 추진~◇ 4개 실증도시 중 최대 도시○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요코하마와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요코하마시 외에도 토요타시, 키타큐슈시, 케이한나 등 총 4곳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지만 요코하마시가 가장 큰 규모다.○ 4개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케이한나는 폐기물 발전과 하수오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다.토요타시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과 교통부문의 수요관리가 특징이다. 키타규슈는 HEMS, BEMS, 교통에너지 관리 등 지역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지정 4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요코하마 스마트시티는 미나토미라이, 코호쿠 신도시, 가나가와 그린밸리 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3개 지역 면적은 총 60㎢이며 인구는 42만 명, 1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30% 감축, 광역에너지 관리 및 수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전기에너지의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가구 4천2백 세대와 대형빌딩 6곳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1,0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요코하마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62억 엔(한화 약 6,700억 원)을 투입했다.○ 요코하마 실증사업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주택을 위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및 상업 지구를 위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개 시스템이 모두 활용되었고 도시바가 주로 참여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뉴타운, 미나토미라이 가나자와지역의 주택 4,2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력계인 ‘스마트미터’를 부착했다. 에너지 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부재중이거나 야간시간대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CEMS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EMS(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제휴에 의해 전력 수요자들과 함께, 보다 낮은 사회 코스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 전력수요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 정부와 34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7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도입 △가정·빌딩·지역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4개이며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HEMS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4,200가구이며 PV는 37㎿를 생산하고 있다.EV는 2,300대를 보급했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9000톤(29%)에 이르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형 수요반응(DR)의 의의○ 요코하마시는 연간 일부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원이 확보된 경우, 전기요금형 수요반응을 통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원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도쿄전력의 전력수요를 예로 들면, 1년간(8,760시간) 1%에 해당하는 상위 88시간의 피크수요가 전기요금형 수요 응답을 통해 억제되었다.이 경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최고 피크타임의 5,093만㎾의 약 7.5%에 해당하는 384만㎾의 전력공급 설비를 가동, 유지관리, 갱신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감축 규모이면 기존 화력발전소 1개 멈출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컷을 최대 목표로 실증시험○ 요코하마시의 실증시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하자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일정 비율의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피크 컷’이 최대 목표가 됐다.○ 요코하마시는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가정은 약 5%, 기업은 약 15% 전력사용을 줄여 전체 평균 10%의 전력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전기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HEMS의 실증시험은 수요반응(DR)으로 최대 피크 컷 15.2%를 달성했다. 아래 표의 A는 DR시간대의 전력수요 억제량이고 B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심야 시간대에 맞춰 가전 및 급탕기를 사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2013년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반응▶ * A는 수요반응대 전력수요 억제량 / B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사용량◇ 전기자동차를 비상전력원으로 사용○ 특히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이 주목할 만한데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비상전력원이 되는 셈이다.즉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량을 줄이는 실증시험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 전력사용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EMS를 통해서는 대규모(계약전력 500㎾이상)부터 중소 규모(50㎾~500㎾)까지 다양한 특성의 빌딩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절전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DR 대응능력을 최대화시켰다. 이러한 수요반응 실증을 통해 22%의 피크 컷을 실현했다.◇ 최대 20% 넘는 피크 컷 달성○ 종합 BEMS 수요반응 실증 시험 결과 기업들은 2013년 하절기 동절기 모두 최대 20%가 넘는 피크 컷을 달성했다. 한편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으로는 15엔이 가장 적당하고 인센티브를 50엔으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15엔인가?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엔이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50엔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15엔 정도 지원으로 절감효과를 얻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2014년에 실증을 끝내고 2015년 4월 요코하마 스마트 비즈니스협의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협의회에는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순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관민 연계조직으로 실증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요코하마 시립센터 병원과 종합청사의 관계를 보자. 종합청사가 주민들의 방재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정전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 향상○ 이에 시립대학중앙병원에서 센터 병원의 열에너지는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생긴 전기는 종합청사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병원은 지진이 나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전력을 사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뢰도 높은 병원의 특별고압과 접속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최신 CGS를 통해 고효율 운전을 한 뒤 폐열을 활용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전원을 강화하고 전략과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또 하나 프로젝트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PP, 가상발전소)이다. VPP란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해서 작은 기계들이 모여 큰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버추얼 파워 플랜드 구축사업으로 요코하마시는 축전지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다. 비상 대책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시내 각 구마다 2개 학교씩 모두 36개 학교에 학교에 리튬전지를 사용한 축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평상시는 각 축전지에 최저 3㎾ 정도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축전지 전력을 방재 행정 무선과 컴퓨터 등 전원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경우에 축전지와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VPP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축전기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질의응답◇ 피크 컷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 한국에서는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수요 반응에 참여하면 15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하다. 시의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 사업용, 산업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닌가."기업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가정은 참여해 준 사례금으로 1만 엔 정도를 지급한다. 총 기계가 10만 엔인데, 보조금이 9만 엔이다.내 돈 1만 엔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인구 370만 명 중에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4000세대에 불과하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데 시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 정부시책으로 인센티브를 단일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크 컷을 제어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본다. 발전소에서 공장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해 보아야 한다.- 버추얼파워플랜트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이다. 운영을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실제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을 통한 축전지 공급- 축전지 공급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축전지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3분의 1, 도쿄전력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요코하마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쪽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아직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의 역할은 알 것 같은데, 도쿄가스는 왜 참여하고 있는지."병원과 청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가스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본 지진에도 가스 쪽은 피해가 없어서 튼튼한 것을 확인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도쿄가스가 제안을 했다.청사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시청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켰다가 비싼 시간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10kW 규모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15kW가 700만 엔이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대학병원이 전기공급자로 구청에 전기 공급- 시립대학센터병원이 전력공급자가 되어서 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되는 것인지."전체적으로 한 블록으로 잡고 전력회사는 병원과 계약하고 청사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병원-청사의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나미구청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시립병원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설립비용은."시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설립비용을 충당했다. 병원에 열병합발전기 370kW 2대를 설치하는데 7억 엔이 들었다. 정부보조가 3분의1이 있었다."- 민간 HEMS 구축 시 축전기와 패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코하마시는 신도시를 만들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집어 넣은 것이다."- 민간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시에서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전기사업자가 영업-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시에서 찾아다닐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반 주거자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보조금 9만 엔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들어간다.100% 축전지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전기전자 중소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관련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개요는 대부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 활용- 교통소통만 잘해도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데, 교통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고정 축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를 활용해 보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 간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것으로 잡은 것인지."기본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코하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풍력발전을 이용해 바닷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차량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차량이 활성화되어 있다.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책이 다르지만 요코하마에서 수소차량은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수소 충전소도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한다. 자동차 값은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000만 원이다."- 피크 컷의 효과는 산업체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의 도움도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전기요금용 수요반응정책 도입○ 온난화대책본부로부터의 설명이라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 피크시프트, 피크 컷은 우리나라 경남에서도 필요한 최대수요 제한으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용 수요반응(Demand Request, DR) 정책을 통해 화력발전소 1개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것은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관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병원과 청사 간에 전기와 열,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유분의 전기 등을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교훈이다. 요코하마 신시청사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전기, 온수 등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복수 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 인상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계통은 계통의존도가 높은 중앙제어형에서 복수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카시와노하와 후지사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카시와노하는 재생에너지를 상가에서 자가소비)하고 전력저장 또한 각 개별 건물이 아닌 병원 등 거점 형태로 저장(후지사와는 각 가정에 전력저장)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대전력 피크 컷을 목표로 하여 2013년 15.2%의 피크 컷을 달성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이러한 피크 컷 달성을 위해 전력 소요가 많은 건물 등 사업자에 ㎾h 당 15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다.다만 요코하마의 이러한 성과를 경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전력 요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발전소로부터 수요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송전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 증가되므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소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소비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전력 소비를 줄이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정책에 있는데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설치비용을 들여가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용 전기를 절약(피크치 제어)할 명분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제조 원가(제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코하마의 또 하나 배울 점은 가상 발전소(VVP) 시스템인데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원격 통합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VVP를 위해 시내 초중고에 축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도쿄전력에서 피크치 제어 용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센터, 비상 대피소가 되는 학교에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평상시 총 10㎾h 전력 중 3㎾h의 전력을 항상 예비로 놔두고 비상시 대비).우리 도의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때 가장 참고할 것이 많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스마트 그리드 시험 운영○ 4,200세대와 대형빌딩 6곳,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백업, 비축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기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비축 접목과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사업장에 수소에너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7,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 정부지원 4,000만 원)◇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VPP 벤치마킹 필요○ Virtual Power Plant(VPP)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 하다.○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경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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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른 풍력단지(Ostseeinsel Fehmarn) Gammendorf 3023769 Fermarnhttps://www.offshore-stiftung.de/ 현장견학독일페마른 □ 교육내용◇ 페마른 풍력단지 개요○ 페마른 시의 전력은 1984년까지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 중간인 250㎞ 떨어진 곳의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 받았다. 공급받은 전력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던 것이었다.독일의 전력회사는 크게 4개 회사로 나눠져서 지역전력으로 공급되었다. 페마른 지역에는 E.ON 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발전, 송전, 설비 등의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는 페마른 시 자체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일차적으로 풍력발전이었다.덴마크도 많이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지대가 많아 그곳의 다양한 재료들을 태움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84년 당시만 해도 풍력발전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에서 북해에 풍력발전 1.2㎿h 시험용 설비를 설치하였다.하지만 그 1.2 ㎿h 용량의 시험용 설비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함으로 인해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대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여러 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지금에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겠지만, 당시 덴마크에는 소용량 풍력발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얻었고 또한 픙력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페마른 시의 풍력발전-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들면서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세웠다.초창기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에 이 투자자들도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페마른의 바람의 세기 정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를 모두 감안한 다음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초창기 풍력발전 설립, 허가와 투자비용 확보 문제○ 초창기에 풍력발전기의 성능, 발전용량 등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 가동 후 10개 중 90%가 성공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계산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였다. 풍력발전을 만드는데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발전 설비의 재정문제와 주정부의 10% 투자비용 지원○ 페마른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은 아니고 농지전용지역이다. 설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토지변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 뒤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당시에 250㎾h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내는데 약 25만€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인데다가 이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정부이자 연방정부에서 진흥기금이 제공됐다.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80년대에는 5~6명씩 모여 작은 규모의 터빈을 설치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2006년에 들어 설비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때 자기자본 5%만 있으면 융자를 95%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자본이 20~30%가 되어야 하고 기기 단가도 비싸져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150미터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자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 법률제정○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는 풍력발전의 투자비용 10%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진흥책이 나온 이유가 당시의 수치계산으로 보았을 때 2006년이면 전력량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한 주에서 계획하기로는 주 전체 전력망 25%를 대체에너지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03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EU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하였다.단 여기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h당 지금으로 치면 9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가격을 정했다. 또한 생산한 만큼 전력을 사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였다.○ 드디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불과 2-3년 안에 페마른 섬에 15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다.◇ 페마른 시 5곳의 윈드 파크 (Wind Park) 조성○ 페마른 섬 자체에는 240개의 마을이 있다. 매 마을마다 정부와 EU의 지원책이 나와서 가능한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려고 하였다. 많은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페마른 시 전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력기만 보이게끔 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풍력발전소 단지 윈드 파크 (Wind Park)를 5곳에 조성하였다. 페마른 시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곳이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윈드 파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와 설치 조건○ 페마른 시의 주민수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55㎿h를 생산하는데, 이정도 전력망이면 섬 주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바다 위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육지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까지 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의 생산량이다. 규정상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거리가 마을로부터 최소 0.5㎞ 거리가 있어야 하며 자연이나 조류보호구역, 휴양지 등과는 최소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과 가깝게 인접하여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전력회사 E.ON의 설립과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생산회사와 E.ON이라는 전력공급회사(송전)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서 공동운영하는 GMBH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게 되었다.이 회사에서는 픙력발전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낡은 풍력 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고 풍력발전기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지로도 보냈다.○ E.ON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전력은 다 사야했다. 그 생산된 전력과 잉여전력을 육지로 팔기위해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허가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전력공급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므로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멀지 않는 곳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선로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3-4년 만에 완공 되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 20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 3-4년 만에 완공이 된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가 짧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250㎾h를 생산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전기 숫자는 150여개에서 80개로 줄었지만, 대용량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작동법○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기둥을 먼저 세운다. 풍속측정기기는 내재되어 있다. 100미터 높이까지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날개길이가 큰 것은 76미터이다.○ 크레인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들어 올릴 때에도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일 경우, 바람 때문에 설비가 힘들며, 연간 일할 수 있는 날짜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페마른은 빙하기 말엽에 진흙층이 바닥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기초공사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페마른의 지반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바람개비, 기둥의 높이가 30미터 일 경우, 깊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로 기초공사를 한다. 기초공사 한 것이 다 마르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력 생산량 또한 커지며,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둥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형지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연간 평균 풍속도는 주정부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페마른 시는 10미터 높이에서 초속 1미터 풍속으로 될 때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작동되도록 정해 놓았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설치 방법과 기둥의 방식 변화○ 높으면 높을수록 풍력전력 생산에 유리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가장 높은 지점이 100미터 보다도 높아지면 항공기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한다.풍력발전기는 옛날에는 날개에 하얀색 빨간색 등을 색칠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을 위해 날개 쪽에 불빛을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알아채기 쉽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둥의 구조는 철탄 형태로 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사로 고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나사로 고정된 방법을 이용한 이후에는 철로 된 통, 높게 만들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식이 다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기도 한다.◇ 날개의 크기와 바람의 강도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화○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가 붙어있는 머리 부분이 움직이며 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를 위해 가동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생산 핵심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크고 넓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 날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 받는 면이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최소의 바람의 양은 초속 6미터이다.풍력발전기가 최적의 용량을 생산하려면 바람 강도가 6.5에서 7등급의 바람 세기일 때이다. 바람이 너무 세면 풍력발전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초속 25미터 풍속을 바람세기로 치면 9.5등급이 되는데 이때 풍력 발전기는 멈춰야 한다.○ 바람의 강도가 9등급 정도 되면 멈추는데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이 세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에서 9.5 등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의 강도가 세다고 전력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날개를 글래스화이버(탄소섬유)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옛날 풍력발전기는 날개 회전수가 분당 46회전 하는데 회전 많을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마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5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소음이 심했다. 지금은 날개의 회전수는 절반으로 줄고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날개의 회전수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못 들여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워져서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여기 페마른에서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기를 볼 때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다.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쳐다보게 되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상 50Hertz 300Volt인데, 날개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전력 역시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회전의 빠르기는 막고 전력량은 유지 되면서 앞바람과 뒷바람의 저항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왔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페마른 시 풍력발전소의 경제성○ 풍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성을 볼 때 페마른 시는 10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풍력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돈으로 받는 액수의 75%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3/4정도 된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로 많이 대두되는 내용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었다. 대용량이 아닌 작은 마을 규모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설립하는데 또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97%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97%란 연간 500만KW의 97%를 의미한다. 이 발전량을 20년동안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97%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조사가 지불해 준다는 의미이다.○ 라이프찌히에 전기요금결정위원회에서 전기수매가가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풍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기수매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06년 세워진 것들이다. 15년간은 8.3센트이고 그 후 5년은 5센트로 낮아진다. 지금현재 공시가격은 2~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ㅇㅇㅇ :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지.?"5%는 10년안에 회수되고 나머지는 95%에 대한 은행이자를 내는 것이다."- ㅇㅇㅇ :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페마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행은 대출만 한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ㅇㅇㅇ : 페마른 주민 몇 명중 몇 명이 투자했는지."80~90년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2006년 주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로 5.2%를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77명이 투자했고 전체 페마른 1만3000명 중 300여명이 페마른 전체 단지에 투자했다."- ㅇㅇㅇ : 참여를 안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참여를 안한다고 보상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없다."- ㅇㅇㅇ : 환경단체 반대는."시작전 환경과 철새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다."- ㅇㅇㅇ : 곡물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작물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 하지만 150미터 이상의 터빈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지금 이 터빈을 설치할 때 2006년에는 반대가 없었다."- ㅇㅇㅇ : 투자자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직 주민만 이곳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두 개의 타워에 투자한 사람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1기의 3%를 투자한 경우이다."- ㅇㅇㅇ : 5.2%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받거나 손해를 보는건지."발전된 전기의 판매금액의 5.2%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 ㅇㅇㅇ : 추가 건설계획은."확장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처음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 건립했는데 이제는 규제에 따라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아 정리해야한다. 또한 철새가 오가는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설치에 제약이 있다."- ㅇㅇㅇ : 운영상의 애로사항은."내륙지방으로 송전하는 계통연계 케이블이 30키로가량 있는데 누전사고가 있었다. 케이블에 습기가 차서 발생한 사고였고 문제점을 찾는데 1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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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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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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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전력회사인 주부전력(中部電力) 로고일본 전력회사인 주부전력(中部電力ミライズ株式会社)에 따르먼 2024년 4월분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연료비 조정을 결정했다.2023년 11월~2024년 1월 평균 연료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주부전력은 고압 공급 및 특별 고압 공급 고객에 대해 도매 시장 단가를 반영한 연료비로 조정하고 있다.2024년 2월분 전기요금(1월 사용분) 이후 연료비 단가를 저압 공급 고객에게는 3엔50전/kWh, 고압 공급 고객에게는 1엔80전/kWh를 각각 할인한다.고압의 고객 중 계약 전력이 원칙적으로 500킬로와트(kW) 이상이면 2024년 1월이 아니라 2월 사용분에 적용된다.2024년 4월분 전기요금(3월 사용분)의 연료비 조정 간가를 고압 공급 및 특별 고압 공급 고객에게 각각 1엔74전/kWh를 할인한다.3월 사용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용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전력이 원칙적으로 500kW 이상이면 2024년 4월 사용분부터 2025년 3월 사용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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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영국 정부에 따르면 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Morocco–UK Power project)를 통해 방대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을 세계 최초의 최장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다.원자력 발전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아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해저 전력케이블 건설 스타트업인 X링크(XLinks)는 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계약을 수주했다. 모로코에서 영국까지 고압 전류를 전송할 3800킬로미터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다. 모로코의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인 구엘밈 오우에드 나운(Guelmim Oued Noun)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10.5GW, 풍력발전으로 3.6GW의 전기를 각각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 전력이 공급된다. £160억파운드의 투자비 중 절반은 케이블 건설에 사용한다.모로코-영국 전력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국내 전력 수요의 8%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정부는이 프로젝트를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X링크(XLink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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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독일 플랜트 공급업체인 에스엠에스그룹(SMS Group)에 따르면 특별시연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층가공(AM)분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독일 뮌휀글라드바흐(Mönchengladbach)에 위치한 회사에 설치됐다.또한 동일한 위치에 적층가공-등급 금속분말의 산업규모 생산을 위한 시범공장을 지정했다. 센터는 고객이 적층가공의 전체 프로세스 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분말생산, 분말 핸들링, 3D프린팅, 열처리와 가공부터 검사, 품질검사, 물류 및 자동화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한다.에스엠에스그룹은 적층산업과 공동으로 모든 공정 단계에서 분말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는 공정을 개발해 적용했다. 파우더 미립화 플랜트의 성공적인 시운전은 에스엠에스 그룹의 주목할만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고온/고압 고압 및 장시간 생산에서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3D 프린팅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스엠에스그룹은 완전한 적층가공 프로세스 체인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Germany-SMSgroup-AM-powderPlant▲ 에스엠에스그룹의 분말자동화 플랜트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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